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paragraph_id 4134

둘째, 사회주의 체제는 대부분 높은 사회지출을 통한 보편주의적 사회서비스 체제를 일찍부터 구축해 왔다. 특히 소비에트 연방에 속한 국가들은 제도도입 시기에 있어서 자본주의 체제와 견주어도 늦지 않았다. 가령 러시아의 노령․장애․유족연금은 1922년, 질병수당 및 출산수당은 1912년, 산재보험은 1903년, 실업보험 및 실업부조는 1921년, 가족수당은 1944년에 도입하였다. 보편주의적 특징으로 첫째, 교육․보건․주택․식량․노동․연금에 대한 국가책임을 통해 복지서비스의 높은 포괄성(comprehensiveness)을 갖추어 왔다. 둘째, 포괄적 복지제도의 적용대상은 기본적으로 전체 인구로서 복지수혜자의 보편성(coverage)도 높은 수준에서 달성하였다. 셋째, 생산수준이 높았던 시기에는 교육과 보건 등의 일부 사회정책에 대해서는 복지혜택의 적절성(adequacy)을 갖추었으나, 1980년을 전후로 경제침체기로 들어서며 이러한 제도는 존재하였으되 실제 급여 수준은 기본생활에 못 미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