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다음으로 호주제를 비교하면 한국은 2005년에 호적제가 폐지되고 북한은 1946년에 폐지되었다. 한국은 2005년 3월 31일 민법 개정법률을 공포하여 호적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신분등록제를 도입하였다. 2008년부터는 호주제 대신 국민이 개인별 기록을 갖는 새로운 신분등록제를 시행한다. 이는 1995년 여성계가 가족법에서의 남녀차별조항에 대해 문제제기한 것을 시초로 호주제폐지운동을 50여 년간 꾸준히 추진한 결과인 2005년 호주제 폐지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우리나라 보다 약 60년 빨리 호주제가 폐지되었다. 1946년 8월 「공민증에 관한 결정서」에서 호적 및 호주상속제를 폐지하고 공민증제도를 실시하였다. 호적 대신 공민증으로 신분을 식별하는 것으로 공민증은 우리의 주민등록증과 같다. 공민증제로서 장남 혹은 아들이 가문과 재산을 계승한다는 개념 자체를 없애고자 하였다. 호주제는 폐지되었으나 부계혈통제도는 존속되어 한국처럼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르거나 재혼가정의 자녀가 새아버지 성으로 바꿀 수 있는 내용은 부재하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305661 | 한국에서 2005년에 폐지된 게 뭘까 | 가능 | 호적제 |
| 1305662 | 어떤 제도가 대한민국에서 2005년에 철폐됐니 | 가능 | 호적제 |
| 1305663 | 2005년에 한국에서 무슨 제도가 없어졌어 | 가능 | 호적제 |
| 1305664 | 2000년에 무슨 제도가 미국에서 신설됐지 | 불가 | 호적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