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paragraph_id 4142

연금분야에서 실질가치를 반영하지 못하였고, 현금급여 수준은 매우 낮았으므로 적절성은 사회주의 후기에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보건의료분야에서 있어 의료기술에 대한 투자부족으로 기대수명, 유아사망률 지표가 하락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자본주의 체제보다 복지혜택의 재분배성(redistribution) 측면에서는 높은 수준의 사회경제적 평등을 달성함으로써 복지 사회주의를 일정 정도 실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사회주의 복지제도는 평등강화 전략을 위해 사회서비스의 형태로 제공되었으므로, 현금보다는 현물위주의 복지전략을 추구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두고 Standing(1996: 227)은 소비에트 사회보장의 지배적인 형태를 ‘강한 서비스, 약한 이전(serviced heavy, transfer light)’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즉 불평등한 기제인 현금급여는 낮고 평등한 기제인 서비스급여는 비대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