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넷째,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 남한은 사회적 약자인 노인, 여성, 아동, 장애인, 청소년, 가족, 지역사회복지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국가나 전문 전달기관을 통해 위험별, 욕구별로 프로그램화와 체계화되어 있다. 반면 북한은 위의 대상자에 대한 지엽적인 지원에 국한된다. 여성의 경우 산전산후 유급휴가, 아동의 경우 무상의 탁아서비스와 교육, 청소년의 경우 무상교육, 장애인의 경우 취업알선과 보장구지원, 보조금 지급 이외에 이렇다 할 급여-재활이나 특수교육-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 북한은 무상탁아와 무상교육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대상에 대한 사실상 거의 전무한 법적 서비스 내용을 갖고 있다. 다섯째, 사회서비스의 경우 남한은 보편적인 고용지원서비스, 공적부조차원의 저소득층 교육지원과 주거지원, 보건의료지원이 있다. 반면 북한은 이와 사뭇 다른 형태로 존재한다. 고용지원의 경우 제도적으로 완전고용을 추구하고 있음에 따라 최초 취업이외에 재취업을 위한 서비스가 제도적으로 불필요하다. 교육의 경우 무상교육, 주거복지의 경우 주택에 대한 국가의 공급제, 보건의료서비스는 무상치료제와 중복되는 구조이다. 따라서 크게 보면 사회서비스는 북한에 비해 남한이 저조하다 할 수 있으나 이는 질적 수준을 제외한 평가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305713 | 남한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국가나 전문기관을 통해 체계화한 제도는 뭐야 | 가능 | 사회복지서비스 |
| 1305714 | 남한에서 국가나 전문기관을 통해 여러가지 지원을 사회적 약자를 위해 체계화한 제도는 뭐지 | 가능 | 사회복지서비스 |
| 1305715 | 사회적 약자를 위해 남한에서 체계화한 제도는 뭐니 | 가능 | 사회복지서비스 |
| 1305716 | 남한에서 국민의 질병 예방에서 재활까지 보건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는 뭘까 | 불가 | 사회복지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