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paragraph_id 4158

남한은 사회복지제도의 제도적 다양성이 북한 보다 우월하다. 즉, 남한은 다양한 대상의 보호를 목적으로 제도적 기반이 포진되어 있다. 이는 상술한 나타나 있는 바와 같다. 반면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임에 따라 제도적 포괄성을 갖고 있다. 이에 남북한 사회복지제도의 제도적 종류와 기반을 중심으로 접근하면 쉬이 우열을 가리기가 다소 난해하다. 그러나 여기에 복지실태를 가미하고, 요보호자와 서비스 이용 대상자의 욕구를 첨가하면 압도적으로 남한의 제도가 우월하다. 또한 남한은 각종 사회복지제도의 복지급여 종류-무상치료, 무상탁아, 무상교육을 제외한-와 급여수준에 있어 북한보다 월등히 우월하다. 그리고 이는 상술한 바와 같이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만큼 차이가 있다. 가령 남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 월 40만 원은 북한 근로자의 월 평균소득 3천 원에 비해 수 십 배의 물질적 가치를 갖고 있다. 이를 달리 접근하면 북한의 근로자들은 남한의 빈곤층보다 실소득은 물론 생활수준에서 그 만큼의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한마디로 북한의 중산층은 남한의 빈곤층 보다 경제적 수준이 낮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