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paragraph_id 4160

무엇보다 통일이후 남한의 북한 지원에 따른 남한 복지재정 지출이 우려된다.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할 때, 남한은 통일초기부터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대규모의 식량, 보건, 위생 등에 대한 지원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남한주민은 인식 또한 일정부문 부정과 긍정, 찬성과 반대가 공존할 것이라 판단된다. 결국 남한주민의 입장에서 통일이후 북한주민에 대한 지원을 찬성하지만 장기적인 대규모 무상지원에 대해서는 반대할 개연성은 충분하다. 왜냐하면 이로 인한 자기소득의 감소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 노령층의 경우 기존의 포괄적인 북한 복지체제로 인해 절대다수가 제도적으로 노후보장을 제공받게 된다. 반면 이에 대해 기존의 남한 공적연금 사각지대 수급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는 남한주민들로 하여금 북한주민의 무상지원에 대한 정서적 지지 철회와 더불어 이로 인한 남남갈등과 남북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즉, 남한주민의 입장에서 여전히 복지사각지대에 잔존하고 있는 노인빈곤층이 상당한 가운데에 북한의 복지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국민적 지지를 담보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