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한편 장애인의 경우 남한은 장애인연금을 통해 지원하고 있고 북한의 경우에도 장애인에 대한 보조금이 존재한다. 또한 장애의 원인이 국가적 공훈이거나 노동재해일 경우 부문적이지만 현금과 현물이 동시에 지원된다. 따라서 장애인연금(보조금)의 경우 남북한은 공공부조의 형태로 존재한다. 셋째, 사회보훈의 경우 남북한 모두 현금과 현물급여로 존재한다. 사회보훈은 남한의 경우 보훈연금으로, 북한의 경우 국가공로자연금, 영예군인연금으로 작동하고 있다. 아울러 현금급여 이외에도 남북한 각각 서비스대상자의 보건의료 보장 또한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급여수준에 대한 평가를 차치하더라도 남북한 사회복지제도의 상호간의 제도적 동질성에 가장 근접한 것이 사회보훈제도이고 급여의 종류 또한 비교적 동일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국가공로자에 대한 예우가 여타분야의 급여보다 상당부문 매우 높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305745 | 남한은 현금급여 이외에도 서비스대상자의 무엇 또한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지 | 가능 | 보건의료 보장 |
| 1305746 | 현금급여 이외에도 남한은 무료로 서비스대상자에게 무엇을 제공하고 있을까 | 가능 | 보건의료 보장 |
| 1305747 | 현금 지급 외에 남한이 서비스대상자에게 공짜로 제공하는 게 뭐야 | 가능 | 보건의료 보장 |
| 1305748 | 현금급여 이외에도 남한은 노동자에게 무엇을 유상으로 제공하고 있어 | 불가 | 보건의료 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