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paragraph_id 4167

자칫 통일이후 남한으로부터의 대규모 지원으로 인해 북한주민은 과거 사회주의로의 회귀의식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 특히 북한주민 중 근로소득이 현저히 낮고 통일이후 통일이전에 비해 확고한 소득수준 향상이 발생하지 않은 계층일 경우 더욱 그러하리라 예상된다. 그리고 이는 근로빈곤층이 대다수인 북한 근로자와 노후보장이 부족한 노인빈곤층을 염두한 판단이다. 또한 남한 지원품의 분배과정에서 북한의 각종 부정부패, 비리 발생이 우려된다. 현실적으로 이는 서비스지원과 분배에 대한 북한주민 전체에 대한 모니터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이다. 이는 투명한 분배와 공정한 배분원칙이 제도적 장치로써 마련되어 있다 할지라도 기존의 북한 사회안전망을 활용할 경우 부정의 소지는 다분히 존재한다. 아울러 별도의 공급체계를 통일이후 단시간에 확보할 수 없다는 현실성을 감안할 때, 이러한 우려는 더욱 배가 된다. 참고로 지금까지 언급한 남북한 복지통합 기회와 위협을 비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