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paragraph_id 4173

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첫째, 통일이전 남한(X)의 강점(S)이 북한(Y)의 입장에서 통일이후 기회(O)로 작용한다. 또 통일이전 남한(X)의 강점(S)이 아이러니하게도 통일이후 남한(X)의 위협(X)과 직결되는데, 이는 북한(Y)에 대한 남한(X)의 지원결과에 따라 파생된 것으로 북한(Y)에는 부재하다. 한편 통일이전 북한(Y)의 강점(S)은 남한(X)의 입장에서 각각 통일이후 기회(O)와 위협(T)으로 이중 전이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통일이전 남한(X)의 강점(S)인 ①급여수준, ②복지재정, ③전달체계의 상대적 우수성은 통일이후 북한(Y)의 입장에서 복지체제의 정상화와 선진화의 기회(O)로 작용한다. 또한 이는 통일이후 남한(X)의 ①복지재정지출과 재정 위기성, ②대북 지원에 대한 지지 불확실성, ③국론분열 가능성, ④정치적 부담감 발생 등의 위협(T)으로도 동시에 작용한다. 즉, 통일이전 남한(X)의 강점(S)이 통일이후 남한(X)의 위협(T)과 직접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이는 남한(X)이 통일이후 북한(Y)의 기회(O)를 충족시킨 결과의 반응이자 대가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