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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paragraph_id 4174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3210443174741
도서명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이상과 같이 남북한 모두 가족의 중요성과 가족책임론이 강조되면서 가족내 여성의 역할 및 이중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가족주의의 강화는 가족이 계층과 가부장제를 재생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북한의 차이점을 보면 한국은 가족개념에 입양이 추가되고, 명시적으로 가족정책이 부재한 상태에서 80년대 들어 아래로부터의 요구에 의해 가족정책이 본격화하였다. 2000년대 들어 건강가족기본법을 제정하고 호적제를 폐지하였다. 반면 북한은 가족개념에 입양 요소가 없지만 한국과 달리 법적 부부가 아니더라도 입양이 가능하다. 해방 직후 호주제를 폐지하고 정권 초기부터 위로부터의 가족정책을 시행하였다. 1990년에 성문법우로서 가족법을 제정하고 가족혁명화 정책을 수행함으로써 가족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한다.이상과 같이 남북한 가족은 다름보다 같음이 많은 ‘다르면서 같은 가족’이라 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23505 남북한 모두 가족책임론이 강조되면서 가족 내 누구의 역할 및 이중부담이 증가하고 있니 가능 여성
1023506 가족책임론이 부각되면서 남북한 모두 가정 내 누구의 역할 및 이중부담이 늘어나고 있어 가능 여성
1023507 남한과 북한을 통틀어 가족 내 누구의 역할 및 이중부담이 늘고 있을까 가능 여성
1023508 국가책임론이 부각되면서 남북한 모두 사회 내 누구의 역할 및 이중부담이 줄어들고 있어 불가 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