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paragraph_id 4175

보건의료제도의 경우 남한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북한은 무상치료제로 대표되는데, 이는 지금까지 논증한 제도 중 가장 큰 제도적·내용적 수준의 차이가 나타난다. 보건의료제도는 ‘건강권’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이는 ‘생명권’과 직결되는 사안이고 나아가 ‘인권’과도 관련된 문제이다. 이에 공적연금과 사회보훈은 수급자의 일정한 기여와 유공에 대한 물질적 생존권 보상과 관련된 것이지만 보건의료제도는 이와 달리 여타 ‘권리이전의 권리’이다. 남한의 대표적인 보건의료제도인 건강보험은 재정부담에 있어 가입자부담 원칙인 반면 북한은 무상치료제로 인해 가입자부담이 제도적으로 없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제도적 차원의 지적이다. 따라서 이는 남한의 의료급여와 적어도 재정부담에 있어서 일맥상통한 부문이다. 다른 한편 북한은 현실적으로 무상치료가 아닌 유상치료행위가 음성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즉, 북한은 현실적 차원에서 일정부문 의료의 상품화·시장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원인은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의 국영보건의료체제의 의료빈곤과 더불어 시작된 의료공급의 개인화에 기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