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paragraph_id 4176

남북한 통합을 논의할 때 보통 남북한의 공통점을 계승하고 차별성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의 공통점은 보통 민족적 전통과 민족적 동질성의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그러나 남북한 통합에서 계승과 지양의 기준은 ‘민족적 전통 혹은 동질성’이 아니라 ‘통일·통합사회의 이념과 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되어야 한다. 즉 양 체제의 공통성이라도 통일사회의 원칙, 예컨대 평등과 다양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통일사회 이념이란 남북이 상호 인정할 수 있는 민족주의, 민주주의, 인권,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정체성(Identity) 등이 보장되며 상호존중, 다름의 수용, 타협과 양보 등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같은 통일사회 이념에 입각하여 남북한 가족의 통합 모델도 가부장제 가족을 극복하고, 가족의 차이점의 선별적 계승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남북한 가족통합 모델은 한국과 북한의 가족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사회에서 가족을 지원하는 법·제도의 마련과 궁극적인 가족의 지향점을 모색하는 것이다. 통일사회 가족 모델은 궁극적으로 혈연보다 뜻을 같이 하는 공동체가족이라는 의미의 대안가족을 지향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남북한 가족통합 모델을 정리하면 아래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