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paragraph_id 4178

여섯째, 특권층에 대한 특별 사회보험 및 사회서비스는 사회주의 사회정책의 부정적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소련의 1987년 6월의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회에서는 사회정책의 개혁방향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 바 있다. 생활수준의 제고 및 생활환경의 개선, 생산방식 및 노동조건의 개선, 주택 상황의 개선, 보다 많은 식료품의 생산, 생활필수품의 질 개선, 공중위생 서비스의 향상, 중고등 교육개혁의 완수, 사회적 생산을 강화하기 위한 효율적 고용에 대한 새로운 태도와 노동력의 재편성 및 그 외 사회 문제들의 해결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페레스트로이카의 사회정책의 개혁은 자본주의 사회정책이나 사회주의 사회정책이나 궁극적으로 시민의 보편적 사회권을 강조하기 위한 방향이라는 측면에서 큰 차이는 없다. 그러나 동시에 중앙위에서는 ‘특권층의 높은 사회서비스 이용’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였다. 일반 인민들은 접근하지 못하는 직장 의료서비스, 휴가용 숙박시설․헬스시설 등의 여가서비스, 대기업 내 자체매점, 식사서비스, 의복서비스 등의 기업서비스를 대기업, 과학원, 작가동맹, 노동조합, 당, 소비에트 관련단체 등에 속한 특권층은 누리고 있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