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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paragraph_id 4180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3210443174741
도서명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노동에 따른 휴가(휴식)도 차등적이다. 동법 제65조에 14일간의 정기휴가 외에 직종에 따른 7일~21일간의 보충휴가를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에게도 노동에 따른 보상이 규정되어 있다. <조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보호법> 제39조에 따르면, “국가는 공로있는 장애자에게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수여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차등적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년로자보호법> 제14조에 따르면 “년로자는 국가로부터 년로년금과 여러가지 행태의 보조금을 받는다. 재정은행기관과 해당 기관은 년로자에게 정해진 년금, 보조금을 정확히 내주어야 한다. 년금, 보조금대상과 기전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이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노령연급 집행의 기준은 중앙'노동'기구가 담당함으로써 노동에 따른 노령연금의 원칙을 구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공로가 있는 특정 노인에게는 보조금이 집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306093 법에서는 정기휴가 외에 직종에 따라 며칠 정도의 보충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지 가능 7일~21일간
1306094 정기휴가 외에 직종에 따라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충휴가는 며칠이야 가능 7일~21일간
1306095 직종에 따라 정기휴가 외에 얼마 정도의 보충휴가를 부여하도록 법적으로 정해놓았어 가능 7일~21일간
1306096 법에서 정기휴가 외에 부여하는 특별휴가의 일수는 보통 어느 정도인가 불가 7일~21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