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paragraph_id 4182

이에 결론적으로 말해 보건의료제도 역시 과도기적 분리 운영 후 통합으로 가되, 가입자와 수급자, 취약계층 (긴급)구호, 전염병 예방 등 대상과 사안에 따라 다양한 스펙트럼에 따라 준비·진행해야한다. 아울러 현실적으로 비용부문에 있어 남북한 보건의료 부문의 재정통합은 사실상 통일초기 ‘남한 고부담, 북한 저부담 혹은 무부담’ 형태로 진행될 개연성이 높다. 반면 통합기준의 경우 남한의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통합할 경우 북한주민에게 생소한 가입자의 부담, 징수체계와 관리운영체계, 기존의 국영의료 보장체제와의 마찰, 의료인력의 시장화, 북한의 진료체계(호담당구역제 등)의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남한의 의료 서비스제공으로 인해 기존 북한 보건의료서비스 질적 향상 또한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이외에도 북한 의료품 지원, 의료시설 정비, 의료 장비 지원, 의료 인력 교육 등 외부에 알려진 바와 같이 낙후된 북한보건의료 기반 구축에 상당한 재원과 인력, 장비,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