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paragraph_id 4185

물론 사회주의는 비스마르키언 특징과 다른 고유의 특성을 내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노동은 의무였기 때문에 누구나 일을 해야 한다.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비스마르키언 제도와 달리 사회주의 시대의 노동은 법으로 규정된 의무였다. 둘째, 노동자의 부의 창출은 사회주의경리수입이라는 명목으로 ‘세금’의 형태로 국가에 귀속된다. 노동자 개개인이 사회보험의 형태로 내는 명목상의 기여금보다, 사회주의 사회정책은 단일한 국가예산으로부터 배분된다는 의미이다. 셋째, 노동자가 창출하여 국가에 귀속된 부의 배분의 결정과 집행은 사회주의 원리인 당-국가 체제와 함께 민주집중제 방식을 통해 이루어진다. 비스마르키언 사회보험은 제도가 성숙되면서 의회 민주주의의 결정을 바탕으로 각 행정 분야의 전달체계를 통해 급여를 시행했다면, 사회주의 사회정책의 배분은 민주집중제의 원리에 의해 각 노동조합이 주된 전달체계의 역할을 하였다. 오늘날의 사회지출을 포함하는 인민적시책비와 그 외 경제건설비, 군비, 행정비 등의 배분은 중앙당 및 국가행정기관, 지방당 및 지방행정기관, 공장 및 협동농장에서 결정하며, 이러한 결정과정에 노동자와 농민은 자신의 소조 및 작업반을 통해 참여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