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paragraph_id 4186

사회보훈의 경우 남북한은 각기 다른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만 내용과제도적 차원의 양·질적 수준에 있어서 차이가 분명하다. 남한의 경우 사회보훈은 각종 훈·포상과 그에 따른 연금, 보훈연금과 보건의료 지원중심인 반면 북한은 각종 훈·포상과 그에 따른 연금, 식량과 주택, 임금 등 각종 혜택과 더불어 공적연금에 이것이 그대로 반영되는 형태로 양·질적 수준이 남한에 비해 다중적이고 다층화되어 있다. 다시 말해 남한의 사회보훈은 단순한 형태로 여타 복지제도에 비교적 영향을 주지 않지만 북한은 이와 정반대의 형태임에 따라 자연히 급여종류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질적 수준 또한 상승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남북한 사회보훈 차이는 상술한 바와 같이 남북한 체제속성 차이에서 기인한다. 문제는 (남북한)수급자의 입장에서 통일이후 남한을 기준으로 하면 북한수급자의 급여종류와 범위가 낮아지는 반면 북한을 기준으로 하면 남북한 모두 급여종류와 수준이 상승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보훈의 경우 남북한 모두 국고에 의한 재정지원을 함에 따라 특정 일방의 기준을 떠나 통일이후 재정지출이 가중된다. 또한 이 경우 역시 재정통합에 있어 제기되는 문제는 남한의 고부담·과지출 문제인데, 여기에서 파생되는 문제와 해결책은 연금통합과 거의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