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남한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기초연금, 긴급복지지원, 각지자체별로 별도의 공적부조 프로그램이 있다. 반면 북한은 시설보호와 일부 계층의 식량과 보조금을 제외한 별도의 공적부조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원인은 북한이 의식주 배급제를 통해 빈곤층을 제도적으로 억제하고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은 사실 북한이 당면한 식량공급 능력을 감안할 때, 상당부문 신뢰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북한의 일부 특권층을 제외한 일반 주민의 경우 배급제의 생활보장기능은 상당부문 상쇄되었다. 한편 남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북한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상당수 북한주민은 남북한의 소득격차로 인해 노동을 하고 소득이 있음에도불구하고 대다수가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가 된다. 이러한 원인은 현재 소득과 자산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남한의 기초생활수급대상자 판정기준을 북한주민 생활수준에 대입한 결과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23181 | 시설보호와 일부 계층의 식량과 보조금을 제외한 공적 부조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가 어디야 | 가능 | 북한 |
| 1023182 | 어느 나라에서 시설보호와 일부 집단에 대한 음식과 지원금이 아닌 공적 원조가 부재해 | 가능 | 북한 |
| 1023183 | 음식과 보조금을 뺀 공적인 도움이 없는 나라는 어딜까 | 가능 | 북한 |
| 1023184 | 모든 계층의 식량과 보조금을 포함한 사적 부조와 시설보호가 존재하는 국가가 어디니 | 불가 | 북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