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paragraph_id 4192

사회주의 시대에도 비스마르키언 특징을 계승한 것처럼, 체제전환 이후에도 비스마르키언 사회정책의 전통은 유지되어 오고 있다. 사회정책에 미치는 체제전환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시적 복지 확대로는 사회모델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되자 체제전환국들은 개혁을 단행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해답은 비스마르키언 전통의 회복이었다. Cerami(2010: 244-245)는 “비스마르키언 전통의 회복으로 계획경제의 과도한 표준화를 직업의 다양성에 기초해 분화시켰고, 연금제도개혁에서는 부과방식에서 적립방식으로의 전환 시도, 보험원리를 강화하여 기여율을 인상하였고, 건강보험의 재도입으로 세금이 아닌 보험료로 재원을 마련하는 변화를 단행하였으며, 경제적 이행의 비용부담을 빈곤층에게 지우지 않는 온정주의적 특징도 동시에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이상과 같이 비스마르키언 전통은 사회주의 시대뿐만 아니라 체제전환 이후에도 강력하게 배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