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paragraph_id 4193

또 이러한 경우 통일이후 남한정부의 복지지출은 급격히 증가 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된다. 또한 과연 이러한 현상을 남한국민의 정서적으로 받아들일지도 미지수이다. 특히 이러한 대상 전체가 의료급여 대상자와 연동됨에 따라 의료급여의 적용 확대와 지출이 불가피하게 된다. 아울러 이 경우 약 3만 명의 남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더불어 통일한국=빈곤층 확대 재생산(북한주민의 지원으로 인해)이라는 오점과 불명예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이와 마찬가지로 남한의 기초연금을 북한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대다수 북한 노년층이 수급대상자가 됨에 따라 상술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거의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다. 즉, 소득과 자산을 중심으로 하는 남한의 기초연금을 북한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북한의 대다수 노령연금 수급자가 여기에 해당됨에 따라 기초연금 재정지출이 상당부문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