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석유수입국의 석유안보를 위한 전략 연구 석유비축과 유류세 정책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4195

반면, 중국과 인도는 2000년대 이전까지 정부가 보조를 통해 자국 내 석유류 가격을 국제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통제해 오다가 2000년 전후로 석유류 가격에 대한 보조금 삭감 논의 및 이행이 이루어져 최근에서야 국제시장과의 가격 연동에 큰 진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정부가 주요 석유제품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주요 수송연료에 대한 가격 체계가 10거래일 기준으로 기준 국제 원유가가 배럴 당 1달러 이상 변할 때 국내 유류 가격을 변동시키는 방식으로 여전히 경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인도 역시 정치적으로 민감한 수송경유 가격을 선거철에는 인상하지 않는 등 정치적 개입 구조를 가진다. 이러한 차원에서 중국과 인도의 석유수요와 관련한 석유안보 정책은 한국이나 일본과 비교해 정부에 의해 제대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