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석유수입국의 석유안보를 위한 전략 연구 석유비축과 유류세 정책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4197

석유안보 정책과 관련한 연구는 석유 1·2차 파동 직후인 1980년대부터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Teisberg(1981), Devarajan et al.(1983), Gibson(1984), Murphy et al.(1985, 1989) 등이 대표적으로 동적계획법(dynamic programming)을 기반으로 석유안보를 위한 석유비축과 석유관세의 최적 수준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합리적인 석유정책의 수준을 추정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최근 아시아 지역의 석유 수급 상황과 석유 정책들이 상당히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석유안보 정책이 시장 변수 또는 다른 석유안보 정책과 가지는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연구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석유수입국가라 할 수 있는 한국, 중국, 일본, 인도의 석유수급과 석유안보 관련 정책들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석유안보를 위한 석유정책들의 상호 연관성과 합리적인 방향성을 이론적인 모형을 통해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Ⅱ장에서는 아시아 주요 4개국의 석유수급 추이를 분석하고 각국의 석유수요 및 석유공급 정책을 비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