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석유수입국의 석유안보를 위한 전략 연구 석유비축과 유류세 정책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4199

아시아 4개국들의 석유정책은 크게 공급정책과 수요정책으로 분류된다. 공급정책은 석유비축과 해외석유개발 및 자원외교 정책 등을 언급할 수 있으며 석유수요 관리정책으로서 유류세와 전기차 보급 정책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석유비축과 유류세 정책이 석유안보 관련 정책 중 가장 오래되었고 정책의 추진이 비교적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주요 관심 대상으로 정하고자 한다.석유비축은 4개국에서 모두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IEA 회원국인 한국과 일본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전략비축유(Strategic Petroleum Reserves) 개념으로 정부차원에서 석유를 비축해 왔으며, 현재 IEA 비축일수 기준으로 각각 136일과 98일로 IEA 회원국에 대한 의무로 정해진 90일을 크게 상회하고있다. 중국과 인도는 IEA 비회원국으로 2000년대 들어 석유비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현재 시설을 건설하고 있는 단계로 현재까지 정부가 보유한 비축량은 IEA 기준을 크게 하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