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외정책과 주변국 관계 paragraph_id 4259

미국 측 인사들은 신형대국관계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경제, 환경, 외교, 민간 교류에 중점을 둔 포괄적 의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 미·중 양국이 신형대국관계의 전략적 프레임워크 내에서 해결해야 할 안보 과제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첫째, 미국과 중국은 센카쿠 문제를 포함한 영토주권 분쟁과 관련하여, ‘현상 변경을 위해 무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립하고, 평화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미·중 양국은 북한의 핵확산 위협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셋째, 미·중 양국은 사이버 공간과 우주 공간을 포함해서, 상호 전략적 경쟁을 자제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해 대화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최근 공통의 안전보장을 달성하기 위해 정의와 국제법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정책에 대해 언급한 바 있는데, 신형대국관계가 열망(熱望)만 하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핵심 안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미·중간 공통의 안보 목표를 세우고 불필요한 전략적 경쟁을 피해야 하며, 위기관리를 위해 효율적인 협력의 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