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외정책과 주변국 관계 paragraph_id 4272

중국은 동중국해 지역에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고, 2013년 11월 23일 기습 발표했는데, 중국이 설정한 구역에는 일본의 센카쿠 열도와 한국의 이어도가 포함되어 있다. 2013년 11월 26일 괌 앤더슨 미 공군기지에서 발진한 B-52 전략 폭격기 2대가 중국이 사전 통보 없이 설정한 방공식별 구역을 비행하였다. 2013년 11월 28일 한국과 일본 전투기들도 중국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을 사전 통보 없이 비행하였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은 제임스 먼로(James Monroe) 미국 제5대 대통령이 1823.12월 의회에 제출한 연두교서에서 표명한 ‘먼로 독트린’(Monroe Doctrine)과 유사한데, 중국 앞바다는 중국의 영향력이 미치는 지역이므로 미국이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다. 중국이 일방적으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조치는 1996년 강택민(江澤民) 주석이 미사일 실험을 위해 대만해협 인근 지역에 배타적 수역을 기습 선포하여 미 항공모함 2척이 대만해협으로 진입함으로써 미·중 간 전략적 위기가 고조된 이후 두 번째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