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와 귀화자의 생활 만족감 계층 이동감과 상대적 소속감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4439

이러한 영주권자와 귀화자의 증가에 따라 제기되는 비판은 ‘영주자격 전치주의’의 도입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리의 핵심은 현재의 영주 귀화 제도로는 한국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이나 준비를 갖추지 못한 이주자들의 정주를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영주자격이 귀화제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고 영주 자격에 따라 그 요건이 간이귀화보다 어렵다. 대표적인 예로 국민의 배우자는 한국에서 2년의 체류조건을 채우면 영주권과 귀화 신청 모두가 가능하다. 반면, 혼인과 혈연이 바탕이 되지 않았을 때 영주권 자격 요건은 소득이나 한국어 능력 시험 모두 충족시키기 쉽지 않은 기준을 가지고 있다(정기선, 김석호, 박원호, 윤광일, 2012). 한편, 영주권 전치주의를 반대하는 논리는 결혼이주 여성의 귀화절차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 그들의 법적지위를 보장하기가 힘들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영주 귀화 제도가 경제적으로나 사회 문화적으로 준비되지 못한 다수의 이주자들의 국적취득자 쏠림현상 뿐 아니라 이들이 한국 사회 저소득층으로 편입 고착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