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인구조사 신규 부가조사 개발을 위한 고용통계 측정틀 연구 paragraph_id 449

고용통계의 측정대상은 조사대상자인 근로연령인구의 연령기준과 관련이 있다. ILO의 기준에 의하면 고용통계 조사대상의 연령하한선은 설정하지만, 연령상한선은 설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ILO의 제19차 ICLS 결의안에서는 연령하한선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근로가능 최저연령규정과 연소자 근로에 대한 예외규정 또는 의무교육수료 연령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 연령의 상한선은 성인인구의 근로활동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취업과 은퇴 간의 이행을 연구하기 위해 설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각 나라에서 작성하고 있는 고용통계에서 조사대상자의 연령하한선은 15세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한국의 경우도 만 15세이다. 예외적으로 미국과 영국 등은 16세이다. 우리나라 고용통계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연령상한선을 두고 있지 않다. 독일, 프랑스, 스페인, 핀란드 등은 연령 상한선을 74세로 정하고 있다. 고용통계의 작성목적에 따라 연령기준을 달리 설정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에서는 15-64세 연령층을 대상으로 고용률 70%를 정책목표로 삼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정책목표인 고용률 70%도 유럽연합과 같이 15-64세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근로연령인구 중 25~49세 연령층을 핵심생산가능인구로 보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