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임금체계 현황과 개편방안 제17차 KLI-JILPT 워크숍 paragraph_id 4659

임금인상을 위한 춘투가 부활한지 4년째을 맞는 2017년의 춘투에서는, 자동차･전기 업종의 대기업에서의 협상이 임금인상의 패턴을 정하는 센터의 역할을 하게 되며, 그 결과가 중소기업으로 파급되어 가는 낙수효과형 파급시스템에 큰 변화가 생겼다. 과거의 임금인상 수준을 형성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자동차, 전기 등의 금속 업종 대기업의 회답은 전반적으로 작년 실적을 밑돌아. 작년 수준의 베이스업(base up)을 경제계에 대해 요청한 아베총리도 ‘욕심을 내자면 좀 더 강력한 임금인상을 기대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후의 추이를 보면, 기존의 임금인상률의 형성・파급 매카니즘에 있어 구조적인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비제조업계열 기업에서 금속업종 대기업 수준을 상회하는 회답이 나온 것 외에도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인상률이 대기업이나 정규직의 인상률보다 높은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임금인상을 위한 춘투가 부활한 후 4년을 거치고 나서 나타난, 춘투의 구조변화를 상징하는 이러한 이변은 ① 임금인상률 형성・리더로서의 대기업 역할의 부재, ② 대기업을 상회하는 중소기업에서의 임금인상 동향, ③ 인상률에서 정규직을 상회하는 파트타임직원의 임금인상―과 같은 형태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