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임금체계 현황과 개편방안 제17차 KLI-JILPT 워크숍 paragraph_id 4667

또한 정부는.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을 끌어 올리기 위해, 공정거래 추진에 힘을 쏟았다. 대기업의 경상이익이 크게 개선되는 가운데 중소기업과의 격차를 시정하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삼았다. 2016년 후반부터 정부는 거래관행 시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한다. 하청거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업종 횡단적인 규칙을 명확히 마련하고 이에 대한 엄격한 운용(‘적정하지 않은 원가절감활동’이나 ‘금형 보관 비용의 전가‘ 등의 행위를 위반사례로 추가했다, 또한 모회사・대기업은 하청대금을 어음이 아니고 가능한 한 현금으로 지불할 것 등)을 추진했다. 이와 함께 서플라이 체인 전체에 걸친 ‘거래적정화‘와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자동차업계 등 업종 별로 자주행동계획을 책정하도록 요청했다. 그 결과 금년 3월말 현재 8개 업종의 13개 단체가 이 계획을 만들었다. 이와 같이 정부는 하청기업이 거래 상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중소기업 입장에서 임금을 인상하기 쉽도록 환경정비를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