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임금체계 현황과 개편방안 제17차 KLI-JILPT 워크숍 paragraph_id 4672

이 정기승급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지만 1950년대 중반에 제도로서 확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차대전 이후의 동향에 한정해서 말하자면 정기승급은 경영자 측에서 도입이 시도된 것이다. 이것은 당시의 조합의 강한 협상력에 힘입은 기본급 인상 요구와 생활급 사상에 의해 실현된 임금 수준과 기업에 대한 공헌(생산성, 효율성) 및 노동의 질 사이에 발생한 괴리를 채울 목적으로 제안되었다(사토 1999). 정기승급 제도는 지금도 일본의 임금 제도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정기승급과 일본의 임금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일본의 연공 임금 곡선의 제도적 기초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일본의 임금이 능력과 성과를 무시한 연공서열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나이와 함께 임금은 상승하지만 모든 직원이 평등하게 같은 액수의 승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분기별, 일년간의 업무 내용에 대한 인사고과가 반영되어 있다. 즉 본인의 능력이나 실력이 가미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1990년대 중반 이후 진행된 임금의 성과주의화는 연공서열형에서 능력·성과에 바탕을 둔 임금으로의 전환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이 설명은 다소 잘못된 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