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임금체계 현황과 개편방안 제17차 KLI-JILPT 워크숍 paragraph_id 4678

과거정부에 비해 아베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 아베정부의 출범 이전부터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노사정 간에 목표금액과 대략적인 기한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2010년, 당시의 민주당 정부 하에서 하토야먀 수상이 주도적으로 개최한 ‘고용전략대화‘ 에서 “목표는 가능한 한 빨리 전국적으로 최저800엔을 확보하는 것” 등의 문제에 대해 노사정 합의가 이루어졌다. 2012년에 출범한 아베정부 하에서는 임금상승과 기업수익 향상이 선순환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노력한다”(『일본재흥전략』 2013년 6월)는 방침이 제시되었다 또한 다음 해인 14년 6월에 내각에서 의결된 『일본재흥전략』 (개정 2014)’에서는 처음으로 ‘연율 3％ 정도’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내용도 명시되었다. 그 후 2015년 11월, 아베총리가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연율 3%정도를 기준삼아 명목 GDP 성장률을 고려하면서 최저임금을 인상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로 인해 전 국가중평균이 1,000엔이 되도록 노력한다”고 발언, 관계장관들에게 이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지시했다. 최저임금을 연 3％ 정도의 폭으로 인상하는데 그치지 않고 금액 면에서도 1,000엔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 제시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