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임금체계 현황과 개편방안 제17차 KLI-JILPT 워크숍 paragraph_id 4679

임금인상의 패턴을 정하는 센터 역할에 대해서 노동자 측을 대표하는 렌고가 이미 2013년 춘투를 총괄해서 적성한 「춘계생활투쟁보고서」에서 과제로 상정한 바 있다. “춘계생활투쟁의 프레임과 관련하여 산업구조의 변화 또는 동일 산업 내에서도 기업 별로 실적 면에서 괴리가 존재하는 현 상황에서는 특정 산업・기업이 임금인상의 패턴을 정하는 센터 역할을 하며 낙수효과식으로 사회적 파급을 꾀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임금을 끌어 올리고 그것을 유지하는 버텀 업(상향식) 방식이 필요하다는 방침을 전면에 내걸었다. 또한 일손부족 현상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임금인상을 위한 춘투가 부활한지 4년만에 이 전략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이러한 이변이 생긴 큰 요인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역시 일손부족 문제이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에서의 임금인상은 작년실적을 상회하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4월의 유효구인배율(계절조절치)은 전월대비 0.03포인트 상승한 1.48배로, 거품경제기의 최고 수준(1990년 7월의 1.46배)을 넘어, 고도성장이 끝나기 직전인 74년 2월 이후, 43년 2개월만에 지극히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