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임금체계 현황과 개편방안 제17차 KLI-JILPT 워크숍 paragraph_id 4687

제2차 아베정부 하에서 2013년 9월에 ‘경제의 선순환 실현을 위한 노사정회의‘가 설치되었다. 그 다음 해인 2014년 9월에 재개된 첫번째 회의에서 아베총리가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개정하여 노동생산성에 걸맞은 임금체계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하면서, 임금체계 개정이 과제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동년12월에 발표된 합의 문서에는 “노사가 업무・역할, 공헌도를 중시하고, 육아세대에 대한 배분을 높이는 방향으로 임금체계 개정을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라는 문장이 포함되었다. 이른바 아베노믹스가 시작된 이후의 임금인상의 동향과 관련해서는 후반부에서 그 경위와 과제를 논할 예정이다. 그 전에 성과주의형 임금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한 2000년경부터의 임금제도･임금체계의 개정 동향과 현황을 본 기구의 조사결과를 통해서 분석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