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임금체계 현황과 개편방안 제17차 KLI-JILPT 워크숍 paragraph_id 4693

첫번째 방안과 관련하여, 우선2013년 9월에 노사정 대표와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경제의 선순환 실현을 위한 노사정회의‘를 설치했다. “경기회복 움직임을 디플레이션 탈피와 경제 재건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수익 확대가 신속히 임금 상승과 고용확대로 연결되고, 소비 확대나 투자 증가를 통해서 다시금 기업수익의 확대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경제계, 노동계, 정부가 각각 추진해야 할 과제 및 대응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 동년 12월에 임금인상을 위해 노사정이 각각의 입장에서 노력해야 할 사항을 명시한 합의 문서를 발표했다. 이 문서는 ① 임금상승을 위한 방안 ②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방안 ③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력향상・처우개선을 위한 방안 ④ 생산성 향상과 인재육성을 위한 방안 등 4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금상승과 관련해서는 “경제의 호전을 기업수익의 확대로 연결시키고, 그것이 임금상승으로 이어지게 할 필요가 있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선순환을 전체적으로 파급하는 것과 동시에 이러한 구조가 지속적으로 순환하게끔 만들어야 한다고 명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