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임금체계 현황과 개편방안 제17차 KLI-JILPT 워크숍 paragraph_id 4702

또한 거품경제기에는 적극적인 설비투자를 배경으로 자본장비율(노동자 1인당 자본 축적)이 연 평균 3％이상 증가하고 있던 것에 비해, 2012~15년까지 3년 간의 자본 장비율 평균이 약간 감소하고 있는 점을 들며 “명목임금의 상승률을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성 상승에 따른 버텀 업(bottom-up)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력수급이 타이트해 지는 가운데에서도 임금상승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백서는 노사의 리스크 회피적인 자세가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백서는 “거품경제 붕괴 이후 장기적인 경제침체 속에서 고용유지를 위해 노동자 측이 오랫동안 임금억제를 통한 인건비 억제를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어, 임금을 둘러싸고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국면이 적어 진 점을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나타낸다. 또한 인건비 억제의 일환으로서 신규채용은 대폭 억제되었기 때문에, “안정적인 직장을 얻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노동자 측의 의식이 강해졌다”고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