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임금체계 현황과 개편방안 제17차 KLI-JILPT 워크숍 paragraph_id 4705

두번째로, 세제와 공정거래 추진과 관련해서 정부가 관여한 정책을 살펴 보고자 한다. 정부가 임금인상을 위한 환경정비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 2013 년도의 세제개편이며. 기업의 임금인상 움직임을 지원하기 위해, 급여를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을 경감하는 ‘소득확대촉진세제‘가 신설되었다. 기업이 급여 등의 지급액을 늘리고, 그 내용이 특정 운영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법인세액 중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세제이다. 노사정회의의 합의문서에도 정부의 역할로서 소득확대촉진세제의 확충이나 부흥특별법인세를 1년 앞당겨 폐지하는 방침도 포함되었다. 또한 노사정회의의 2년차 합의문서에는, 경영자 측의 대응 방안으로 2015년 4월의 소비세 인상 영향, 엔 약세 등에 따른 거래기업의 매입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가격 전가 문제와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지원・협력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물가나 매입가격 상승에 따른 전가와 관련해서 특히 중소기업・소규모사업자를 조달처로 삼고 있는 기업은 부흥특별법인세를 폐지하게 된 취지를 이해하고 거래가격의 적정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문장이 바로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