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임금체계 현황과 개편방안 제17차 KLI-JILPT 워크숍 paragraph_id 4706

2014년의 춘투에서는 많은 기업이 오랜만에 정기승급상당분(평균 2% 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정도)만이 아니라 ‘임금인상‘분을 회답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과거 10여년 간의 춘계노사협상(춘투)을 되돌아 보면, 조합 측 요구 중에서 임금인상의 대명사였던 ‘베이스업(base-up)‘이라는 글자는 거의 사라졌다. 2014년 춘투에 있어서의 임금인상에 대한 경영자 측 회답을 보면, 일부 ‘베이스업”이라는 표현이 부활했으나 이를 가지고 단순하게 기존 타입의 ‘춘투’가 되살아 났다고는 말할 수 없는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경영자 측은 글로벌한 경쟁 격화 등을 근거로 노동자 측 전술인 ‘전체 기업에 대한 일괄적용’식 타결을 배제하고, 개별기업의 ‘실적’과 ‘지불능력‘을 중시하는 자세를 전면에 내걸었다. 경영자 측은, 노사가 개별기업 차원의 현안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로서 ‘춘투’의 의미는 인정하면서도 임금인상(베이스업(base-up))수준이 전체로 파급되는 형태로 실시되는 ‘춘투’의 종언을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