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통일문제 이해 paragraph_id 4719

북한은 1980년 10월 10일 노동당 제6차 당대회에서 김일성의 사업 총화보고를 통해 기존의 통일방안과 제안들을 재정리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고려민주연방제)을 제시했다. ‘고려민주연방제’ 통일방안의 특징은 첫째, ‘과도적 대책’ 또는 ‘당분간’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음으로써 외형상 완성된 형태의 연방국가를 표방한다는 점이다. 둘째, 한국에 대해 무장해제에 가까운 선결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점이다. 북한이 제안한 연방제의 구성 원칙을 보면 ① 남과 북이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는 기초 위에서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닌 각각의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연방공화국을 창립, ② 남과 북이 동수의 대표로 연방 국가의 최고 민족연방회의를 구성하고 그 상임기구로 연방 상설위원회를 조직해 남과 북의 지역 정부를 지도하는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