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통일문제 이해 paragraph_id 4723

대한민국은 식민통치와 민족분단 등의 역경 속에서도 짧은 기간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달성한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분단체제의 지속에 따른 불안정성은 우리 민족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지체를 초래하고 있어 분단 극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와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통일의 상대인 북한과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남북한은 분단체제 속에 민족 간 전쟁으로 인해 오랜 기간 적대감과 상호 불신을 키워 왔다. 따라서 남북한이 상호이해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상호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한 대화와 교류협력 등 일련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그동안 새로운 남북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정부는 다각적인 시도를 해왔다. 통일정책은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면서 남북관계를 관리하고 개선하려는 정부의 정치적 선택인 동시에 그것의 구체적 표현이다. 통일방안은 통일에 대한 정부의 입장, 통일의 원칙, 통일에 대한 접근방식 등을 포괄해 행동지침으로 구체화한 밑그림이다. 통일정책과 방안은 대체로 공익에 기초한 국가의 다른 정책과 마찬가지로 시대적 상황, 국민의 요구, 정부의 정책적 의지 등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