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통일문제 이해 paragraph_id 4726

한편 북한이 내건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선결조건’은 남한에서의 민주화 실현이라는 명분으로 반공법·국가보안법 등 폐지, 모든 정당·사회단체들의 합법화 및 모든 정당 사회단체 개별인사들의 자유로운 정치활동 보장, 민주인사·애국인사들의 석방 등이었다. 또한 긴장상태 완화 및 전쟁위험 제거라는 명분으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미국과의 협상, 주한미군의 조속한 철수, 조선의 내정에 대한 미국의 불간섭 및 ‘두 개의 조선’ 조작 책동 중지 등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북한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선결조건’은 ‘남조선혁명론’ 발상에 기초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고려민주연방제’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남북의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연방제를 하자고 했으나 두 제도에 의한 연방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 밖에 ‘고려민주연방제’ 안은 국호·국가형태·대외정책의 노선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연방헌법 등 연방의 형성에 따르는 구체적 절차에 대한 설명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