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통일문제 이해 paragraph_id 4729

정부의 정책 변경에 따라 피해를 입게 된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속히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실시하였다. 실태조사를 통해 피해금액을 확정하고 북한 투자의 리스크를 보완하기 위해 운영해 온 경협보험과 교역보험 제도를 근간으로 경협보험금 및 피해지원금을 지급하였다. 아울러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금융, 세제, 대체생산기반 마련, 정부 조달, 근로자 고용안정 등 분야별로 경영정상화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였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평양공동선언」 제2조 제2항) 하기로 합의하였다.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 및 대북제재 상황 등을 주시하면서 개성공단 재개를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