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통일문제 이해 paragraph_id 4731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북한의 연방제는 약간의 전술적 변화를 보였다. 소련의 해체와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외교적 고립과 경제난에 처하자 북한은 체제 유지 차원에서 남북공존을 모색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1991년 신년사를 통해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를 제기했다. 북한은 “잠정적으로는 지역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되 점차 중앙정부의 기능을 더욱 더 높여나가는 방향에서 연방제 통일안을 점차적으로 완성할 것”임을 밝혔다. 북한이 이처럼 외교권, 군사권, 내치권을 갖는 ‘지역자치정부 권한 강화론’을 들고 나온 것은 통일에 앞서 체제 보전에 더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주장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보다 수세적·방어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