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통일문제 이해 paragraph_id 4734

대한민국은 유엔 감시하의 남북 총선거 실시 및 평화통일 추진을 권고한 유엔 총 회의 결의(1947.11.14.)에 따라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 아래 자유총선거를 실시한 후 헌법 공포에 이어 정부 수립을 내외에 선포했다. 그러나 북한 측의 거부로 북한 지역에서는 자유총선거가 실시되지 못함으로써 국회의석 중 북한 측 몫으로 배정한 잔여의석은 공석이 되고 말았다. 당시 대한민국은 유엔이 승인한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라는 입장에서 불법단체인 북한이 잠정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실지를 원상회복해야겠다는 것을 통일의 핵심 내용으로 삼고 있었다. 그에 따라 실지회복과 협상불가론이 제1공화국의 통일정책의 기조를 이루게 되었으며, 북한의 ‘남북협상론’에 대한 대응논리로서 이른바 ‘북진통일론’을 개진하기에 이른다. 그런 맥락에서 ‘유엔 감시하의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 한 총선거’를 통일방안으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