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통일문제 이해 paragraph_id 4737

북한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제시했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의 원칙에 기초하되 남북의 현 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권을 비롯한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보유한 채 그 위에 민족통일기구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2002년 5월 30일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6.15 남북공동선언」이 연방제 방식의 통일을 지향하는 것으로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북과 남이 통일방안에 대해 완전히 합의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서로의 통일방안의 공통점을 인식한 데 기초해 그것을 적극 살려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했다는 의미”라고 규정하고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에도 북한의 대남전략과 통일전선전략의 기조는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김정은은 2016년 신년사에 이어 제7차 당대회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의 통일 전략을 그대로 이어받아 통일문제를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 원칙’과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연방제),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 등 조국통일 3대 헌장을 기준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