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통일문제 이해 paragraph_id 4749

남한은 생산인구 감소, 고령인구 증가, 내수시장 규모의 한계 등으로 인한 경제성장 동력 약화, 무역 분쟁 확대와 자유무역 질서 균열 등으로 인한 대외경제 불확실성 증대 같은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2000년대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북한 경제 역시 거듭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북제재로 인해 2017년부터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남북 경제협력을 활성화해 나간다면 남북 모두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고, 북한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남북 간 사회경제적 격차도 완화해 나갈 수 있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 경제협력이 가져올 긍정적 미래상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은 그 자체로 지정학적 리스크를 해소한다. 이는 국가신용등급 상승에 따른 해외자금 조달비용 절감, 해외투자 증대, 기업 가치 상승 등 경제적 효과로 연결될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과정에서 남북 간 단계적 군축 이행 시 절감된 예산만큼 국가전략산업, 미래첨단산업 등 경제 부문으로의 투자 확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