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인구조사 신규 부가조사 개발을 위한 고용통계 측정틀 연구 paragraph_id 475

법정최저임금은 과도한 저임금으로부터 저임금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최저임금의 중위임금 비율은 전체적인 임금구조와 관련된 최저임금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월평균임금의 중위임금에서 월 최저임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나타 낸다. 최저임금의 중위임금 비율은 최저임금의 적절성과 고용의 양과 관련된 잠재적 효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에 비해 너무 낮거나, 너무 높은 경우 모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은 유보임금(reserve wage) 즉 근로자가 취업을 통해서 최소한으로 받고자 하는 임금 수준으로 작용하거나, 잠재적인 구직자의 노동유보의 신호로 작용한다. 경기침체 이후에 노동시장 상황이 개선된다면, 구직을 원하는 비경제활동인구가 노동시장 진입 여부를 결정할 때, 최저임금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위임금의 백분율로 나타낸 최저임금이 상대적으로 낮다면 이러한 사람들은 비경제활동인구로 계속해서 남을 수 있다. 그 이유는 최저임금으로 정의된 잠재적인 임금 대비 교통비, 자녀양육비 등을 저울질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