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통일문제 이해 paragraph_id 4756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이후 남북관계는 인도적 차원의 대화인 적십자회담과 함께 정치적 차원의 대화인 남북조절위원회 회의가 진행되는 새로운 단계로 발전했다. 그러나 「7.4 남북공동성명」은 북한이 1973년 8월, 우리 정부의 평화통일의 의지를 표명한 「평화통일 외교정책에 관한 특별선언(6.23 선언)」등을 이유로 남북조절위원회 회의를 일방적으로 중단함으로써 유명무실화되었다. 또한 정부는 1974년 1월 18일에는 북한에 ‘남북불가침협정 체결’ 제의에 이어 1974년 8월 15일 남북 간의 평화공존과 평화통일을 위한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을 제안하였다. 이 원칙의 내용은 첫째, 평화통일을 위해서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남북 간의 대화와 교류가 필수적 과정이라는 점, 둘째, 남북 총선거를 위해서 남북 간의 신뢰조성과 동질화가 촉진되어야 한다는 점, 셋째, 총선거 실시와 관련해 정부수립 후 지속되어 온 ‘유엔 감시하’라는 조건을 ‘공정한 선거관리와 감시’로 변화시킨 것이다.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은 종전의 ‘선 건설 후 통일’에서 ‘선 평화 후 통일’로 정책기조를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 기조는 우리 정부 통일정책의 기본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