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통일문제 이해 paragraph_id 4790

대한민국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역시 남한과 북한이 분단 이후 경쟁과 대립 속에 축적된 상호 불신을 해소하고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까지는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단계적·점진적 접근방식을 선택했다. 곧 1단계로 남북한이 적대대립 관계를 화해협력의 관계, 공존공영의 관계로 바꾸기 위한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2단계로 남북 간 체제의 차이와 이질성을 감안, 남북연합을 구성하여 경제·사회공동체를 형성·발전시킨 뒤, 3단계로 통일국가를 완성하자는 것이다. 한편 세계적 평화학자 요한 갈퉁Johan Galtung은 직접적 폭력인 전쟁과 군사적 충돌이 없는 상태를 ‘소극적 평화’, 사회적 강자의 약자에 대한 착취, 차별, 억압 같은 구조적 폭력과 이러한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문화적 폭력까지 사라진 상태를 ‘적극적 평화’로 정의한다. 6.25전쟁 휴전 이후에도 계속됐던 군사적 충돌과 위협 가능성이 6.25전쟁의 공식 종전,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북·미 관계정상화 등으로 사라진 상태가 바로 갈퉁이 정의한 소극적 평화 상태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