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통일문제 이해 paragraph_id 4801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절차와 방식에 의거하여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남북한 모든 주민이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통일 미래를 지향한다. 이런 점에서 2020년 통일 30주년을 맞는 독일의 평화적인 통일 과정과 사회 통합을 위한 노력들을 살펴보고 한반도에의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독일은 동독이 자체적으로 서독 체제로의 편입을 결정하고 서독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룩한 사례에 속한다. 독일의 통일은 서독 정부의 일관되고 꾸준한 통일 노력, 교류와 협력을 통한 동독의 변화, 집단안보체제를 통한 안보 불안요소의 제거, 세계적 냉전체제의 붕괴 등 통일 환경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가능하였다. 1980년대 후반 동구권의 개혁 움직임 속에서 동독 주민은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고, 이는 1989년 11월 9일에 동서 분단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 붕괴로 이어졌다. 이후 1990년 3월 동독에서는 역사적인 자유 총선거를 통해 선출된 드메지어의 연립정부가 서독의 콜 정부와 신속한 통일 협상을 전개했다. 동서독의 통일조약에서는 동독 지역에 서독의 법체계를 확대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동독이 서독의 ‘기본법’을 준수하기로 합의하면서 통일이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