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통일문제 이해 paragraph_id 4811

한편 노무현 정부는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 교류협력의 변화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북한 주민 접촉승인을 신고제로 완화하는 등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개정(2005.5.31.)했다. 또한 2005년 12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제정되어 2006년 6월 발효되었으며,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였던 「10.4 선언」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구체적 사항에 대한 세부 이행 합의를 다루고 있었다. 당시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 발표되었다. 이와 같이 남북교류를 통해 궁극적으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겠다는 전략으로 북한이 스스로 개혁·개방을 통해 경제적 번영과 함께 한반도에 평화를 구축한다는 원칙을 견지했다.